110대 국정과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어날 일들 이젠 아무 생각 없이 청약을 넣었다간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때문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무엇일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시행한 정책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이 아닌 원가(택지비+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만 더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정책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주변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해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에 청약을 도전하는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는 '묻지마 청약'이 유행하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로또분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공급자, 즉 기업 입장에서는 주택을 지어도 이윤이 크지 않으니 분양일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