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어날 일들

이젠 아무 생각 없이 청약을 넣었다간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때문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무엇일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시행한 정책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이 아닌 원가(택지비+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만 더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정책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주변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해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에 청약을 도전하는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는 '묻지마 청약'이 유행하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로또분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공급자, 즉 기업 입장에서는 주택을 지어도 이윤이 크지 않으니 분양일정을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 조합원들도 높아진 분담금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선뜻 재건축에 동참하지 못해 시장에서는 분양 연기가 부지기수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공급은 메마르고 수요는 폭발하는 상황이 일어나 청약시장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등 청약과열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판단했고,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포함시켰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로또 분양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무작위 청약과는 달리 좋은 매물을 찾기 시작할 것이고, 너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단지는 미분양이 나게 됩니다.

건설업자들은 개선된 사업성에 분양을 서두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활성화된 공급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무엇보다 분양가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앞으로는 로또 청약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청약을 하게 된다면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적정한지, 전세가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판단하여 좋은 매물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에서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을 소개한 바와 같이, 20%의 법칙을 지켜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 요약/리뷰